기초연금 제도와 부부감액의 현재 상황
기초연금은 현재 차질 없이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제목에서 언급한 부부감액 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정부가 내년부터 감액률을 기존 20%에서 15%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초연금 개편안 발표가 연기되는 등 세부적인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변동 가능성이 있는 논의 단계의 성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기존의 20% 감액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금액 모의계산 부부감액 결과 보기를 원하신다면, 현재 적용 중인 법령 기준을 바탕으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선정기준액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해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247만 원이며, 부부가구의 경우 월 395만 2,000원입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까지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선정기준액과 비교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본인의 재산이 많다면 소득이 없더라도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수 있으니 반드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금액 모의계산 및 부부감액 적용 원리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34만 9,700원입니다.
하지만 실제 수령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변수는 부부감액과 국민연금 연계 감액입니다.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부부감액 20%가 적용되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일정 비율이 차감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발생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역시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적용 내용 |
|---|---|
| 단독가구 최대액 | 월 34만 9,700원 |
| 부부감액률 | 20% (현재 기준) |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월 247만 원 |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월 395만 2,000원 |
상황별 수령액 차이와 판단 기준
독자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수령액은 다음과 같이 분기됩니다.
첫째, 단독가구이면서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최대 금액인 34만 9,700원을 전액 수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부부 모두 기초연금 대상자라면 부부감액 20%가 적용되어 각각의 금액이 줄어듭니다.
셋째,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 연계 감액으로 인해 기초연금액이 대폭 줄어들거나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넷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한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재산 변동에 따라 수급 여부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자격이 되어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으며, 소급 적용도 되지 않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을 통해 가능하며,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기초연금을 선택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 시 신분증과 통장 사본이 필요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분이 생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여 첫 달분을 받지 못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반드시 생일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는 부부가구의 소득 보장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합산액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다만,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생일 전월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