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비용 얼마인가국선변호사 선임 기준은?국선변호사 궁금증 총정리
국선변호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선변호인은 기본적으로 형사 사건의 피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모든 형사 피고인이 자동으로 국선변호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특정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크게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과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반드시 선정됩니다.
- 피고인이 구속된 때
-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 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 (피고인의 청구)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피고인의 청구에 의해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 소득 기준: 월평균 수입이 270만원 미만인 경우.
(개정된 기준으로는 월평균 수입 300만원 미만인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 가정 형편, 재산, 가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호인 선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의할 점은 국선변호인은 형사 사건 피고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민사, 가사, 행정 소송 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또한,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게는 국가에서 무료로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지원합니다.
이는 범죄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선변호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국선변호인 선임 신청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절차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은 피고인 본인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도 할 수 있습니다.
형사 피고인의 경우:
- 법원 방문: 관할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자소송포털 이용: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하고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경우:
- 수사기관: 범죄 피해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에 신고할 때 국선변호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전문 상담 기관: 성폭력 피해상담소,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전문 기관을 통해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의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좋지만,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후에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선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비용입니다.
국선변호인의 선임 비용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부담하므로 무료입니다.
일반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형사 사건에 건당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선변호인은 법원에서 변호사에게 직접 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별도로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국선변호인에게 지급되는 보수와 비용은 예산, 지원 대상 피해자의 수,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부담하는 비용과는 무관합니다.
국선변호사, 신청 시 주의할 점은?
국선변호인 제도를 이용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 범위: 국선변호인은 오직 형사 사건 피고인에게만 해당합니다.
민사, 가사, 행정 소송 등 다른 종류의 소송에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피해자 국선변호사 대상: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등 특정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모든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소명 자료 제출: 빈곤 등 사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소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소득 증명원, 재직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방어권 보장: 국선변호인 제도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거나 형량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꿀팁: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시, 본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신속하고 정확한 선임에 도움이 됩니다.
법원 민원실이나 국선전담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선변호인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한가요?
Q. 국선변호인은 무조건 무료인가요?
A. 네, 국선변호인의 선임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므로 피고인은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형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Q. 민사 소송에서도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형사 사건 피고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민사, 가사, 행정 소송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어떤 범죄 피해자가 받을 수 있나요?
A.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국가에서 무료로 지원합니다.
Q.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빈곤 등 사유로 신청하는 경우, 소득 증명원, 재직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본인의 경제적 상황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서류는 법원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