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 신청 자격 비용 무료 법률자문 활용

개인회생과 파산의 기본 차이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년에서 5년 동안 정해진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파산은 재산을 처분해 빚을 갚고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이므로 소득이 없거나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에 주로 이용됩니다.
두 제도는 면책의 범위와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지만, 파산은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회생은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 파산은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고 재산을 지키고 싶다면 개인회생을, 소득이 없고 재산이 거의 없다면 파산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청 자격을 확인하는 방법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먼저 채무 총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담보가 있는 채무와 담보가 없는 채무의 합계가 각각 정해진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최근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며,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파산 신청 자격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채무를 모두 갚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있더라도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소득과 재산, 채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최근 1년간의 소득 증빙 서류와 재산 목록, 채무 내역을 먼저 정리해 보세요.

필요 서류와 준비 순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려면 먼저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 서류, 재산 목록, 채무 증빙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소득 증빙 서류는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증빙, 연금 증빙 등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재산 목록에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주식 등 모든 재산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채무 증빙 서류는 채권자별로 대출 계약서, 신용카드 명세서, 독촉장 등을 모아야 합니다.
서류가 누락되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를 모두 모았다면 신청서와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진술서에는 채무 발생 경위, 현재 상황, 면책을 받으려는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작성한 서류는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법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에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이 발생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으로, 채무 규모와 신청인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복잡도와 사무소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비용 부담을 줄이려면 먼저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과 안내서를 활용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준비 단계에서 실수를 줄이면 변호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진행하는 무료 상담을 이용하면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지,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법원에 문의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비용 면제나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