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퇴직금 중간정산 전세보증금 한도와 조건
신청 자격과 대상 주택 유형
필요 서류와 신청 절차
중간정산 금액 계산 방법
주의사항과 세금 처리
실제 사례와 계산 예시
FAQ
신청 자격과 대상 주택 유형
퇴직금 중간정산 자격은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로, 퇴직 전이라면 누구나 해당합니다.
배우자 명의 전세도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실제 거주해야 하며 무주택자 우선 적용됩니다.
대상 주택은 아파트,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주택으로 한정됩니다.
제외 사유: 이미 주택 소유자거나, 임대차 계약이 아닌 매매 계약은 불가.
육아휴직 중이거나 평균임금 산정 제외 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일수 계산 시 조정하세요.
2010년 12월 1일 이후 모든 사업장 적용으로 소규모 업체 근로자도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주택 유형 | 허용 여부 | 비고 |
|---|---|---|
| 아파트 전세 | 가능 | 보증보험 필수 |
| 단독주택 전세 | 가능 | 실거주 증명 |
| 오피스텔 전세 | 가능 | 9억원 이하 |
| 매매 계약 | 불가 | 전세 한정 |
| 월세 계약 | 불가 | 보증금 반환 목적 |
필요 서류와 신청 절차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1. 회사 인사팀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제출.
2. 다음 서류 첨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세보증보험증권, 주민등록등본(무주택 확인), 통장 사본(입금 계좌).
3. 회사 승인 후 14일 이내 지급.
고용노동부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세요.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즉시 서류 준비.
- 회사에 신청서 제출(서면 또는 전자).
- 승인 후 퇴직금 운용기관(은행, 증권사) 통해 지급.
- IRP 가입자라면 별도 IRP 계좌로 입금.
서류 미비 시 반려될 수 있으니, 전세보증보험 가입일과 계약일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2025년부터 온라인 신청 시스템 확대 예정입니다.
퇴직연금 이전 후 신청하세요.
중간정산 금액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30일분입니다.
중간정산은 이 금액의 50% 이내.
예: 입사 2014.10.2, 퇴사 2017.9.16(재직 1,080일), 월기본급 2,000,000원, 기타수당 360,000원, 연상여 4,000,000원, 연차수당 60,000원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
1일 평균임금 =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 + 연상여/365 + 연차수당) / 재직일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 초과 시 통상임금 적용.
중간정산 한도: 총 퇴직금 × 50%, 최대 1억원.
| 항목 | 금액(원) |
|---|---|
| 퇴직전 3개월 기본급 합계 | 6,000,000 |
| 기타수당 합계 | 1,080,000 |
| 연간상여금(4M/365×재직일) | 약 11,800 |
| 연차수당 | 60,000 |
| 임금총액 | 7,151,800 |
| 1일평균임금 | 6,624 |
| 퇴직금 총액(1일평균×1080/30) | 23,808,000 |
| 중간정산 한도(50%) | 11,904,000 |
고용노동부 계산기 사용 시 미산입기간(육아휴직 등)과 근무제외기간 입력 후 평균임금 산출하세요.
실제 지급액은 회사 내규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과 세금 처리
중간정산 후 재입사 시 반환 의무 있으며, 미반환 시 퇴직금 차감.
전세보증금 반환 후 3개월 내 증빙 제출 필수.
세금은 퇴직소득세 적용되지만, IRP 이전 시 연금소득세로 유예 가능(연 900만원 세액공제).
2022년 이후 퇴직연금 의무화로 IRP 추천.
퇴직금 전액 중간정산 불가, 50% 초과 신청 시 거부.
무등록 임대차는 인정 안 돼요.
해외 주택이나 법인 명의 불가.
중간정산 후 퇴직연금 이전으로 노후 대비하세요.
실제 사례와 계산 예시
30세 근로자 A씨: 근속 5년, 평균월급 300만원.
퇴직금 약 5,000만원.
전세보증금 2억원 계약 시 중간정산 2,500만원(50%) 신청.
서류 제출 후 10일 만에 지급받음.
B씨(IRP 가입): 중간정산 1,000만원 후 세액공제 405만원 혜택.
또 다른 예: 재직 1,080일, 1일평균임금 6,624원 → 퇴직금 23,808,000원 → 전세보증금용 중간정산 최대 11,904,000원.
전세 1.5억원 계약 시 충분히 커버.
2025년 기준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따라 1년 근무당 30일분 보장.
DB형은 회사 부담, DC형은 운용실적 따라 변동.
| 근속연수 | 평균월급 | 퇴직금 총액 | 중간정산 max(50%) |
|---|---|---|---|
| 3년 | 250만원 | 2,500만원 | 1,250만원 |
| 5년 | 300만원 | 5,000만원 | 2,500만원 |
| 10년 | 400만원 | 1억 3,333만원 | 1억원(한도) |
FAQ
예를 들어 총 퇴직금 4,000만원이라면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실제 거주하며 임대차 계약서와 보증보험증권 제출 시 인정됩니다.
무주택 증명 등본 첨부하세요.
회사에 이전 의사 확인하세요.
회사 승인 후 14일 이내 지급되니 계약 직후 신청하세요.
운용기관 통해 직접 신청하며, 2022년 의무화 이후 확대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