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신고 노동청 진정 절차 및 긴급 생계비 대출

임금체불 신고 전 준비사항

체불임금 신고 노동청 진정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증거 수집이 핵심입니다.
통장 거래 내역, 급여 명세서, 근로시간 기록, 연장근로 지시 증빙 자료를 준비하세요.
사업주 정보도 필수로, 회사 상호,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을 미리 확보하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확인서나 법원 판결문 같은 입증 서류가 있으면 대지급금 신청에 유리합니다.

재직 중이든 퇴직 후든 신고 가능하며, 퇴직자는 퇴직 후 1년 내 대지급금 신청이 허용됩니다.
체불확인서에 따른 대지급금은 퇴직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제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또는 2년 이내 소송 제기 시 지원 대상입니다.

노동청 진정 신고 방법

영상으로 설명보기

체불임금 신고는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가장 편리한 것은 노동포털 온라인 진정입니다.
여기서 진정서를 작성하고 증거 자료를 업로드하세요.
방문 신고는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에서 접수하며, 온라인처럼 간편합니다.
재직자나 퇴직자 모두 신청할 수 있고, 시급 기준 최저임금 110% 미만 재직자도 대상입니다.

신고 방법	상세 절차
온라인	노동포털 접속 → 진정서 작성 → 증거 업로드 → 제출
방문	고용노동지청 방문 → 진정서 작성 → 증거 제출

공식 사이트에서 자세한 양식을 다운로드해 준비하면 수월합니다.
신고 후 출석 요구나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세요.

진정 처리 절차와 소요 기간

노동청 진정 접수 후 조사와 시정이 진행됩니다.
1. 진정 접수, 2. 사업주 조사 및 자료 확인, 3. 시정 명령, 4. 미이행 시 형사송치 순으로 이어집니다.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증거 완비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적극 대응 시 빠르게 해결됩니다.
결과서를 검토하고 정정 요청하세요.
성급한 합의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대지급금 신청 조건과 방법

긴급 생계비 대출처럼 활용할 수 있는 대지급금은 국가가 체불액을 먼저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1,000만원 한도(임금·퇴직금 각 700만원 한도 내)로, 도산 아니어도 간이 대지급금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확인서나 법원 판결문으로 입증하세요.

대상	지원 내용	기한
퇴직자	최종 3개월 임금 + 최종 3년 퇴직급여 체불액, 최대 1,000만원	퇴직 다음날부터 1년 내 진정 또는 2년 내 소송
재직자 (시급 최저임금 110% 미만)	최종 3개월 임금 체불액, 최대 700만원	마지막 체불 다음날부터 1년 내 진정 또는 2년 내 소송

사업주 요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사업으로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입니다.
체불 당시 최종 3개월 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 근로자 우선입니다.
신청 후 국가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 행사합니다.
대지급금 한도 초과분은 민사 소송으로 회수하세요.

대지급금으로 현금을 먼저 확보한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지원 받아 민사 소송 진행하세요.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3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재직자와 퇴직자별 지원 대상

재직자는 마지막 체불일까지 사업이 6개월 이상 가동된 경우 최종 3개월 임금 체불액 최대 7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자는 최종 3개월 임금(휴업수당, 출산휴가 급여 포함)과 3년 퇴직급여 체불 중 최대 1,0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둘 다 체불확인서 발급 후 1년 내 또는 소송 2년 내 신청하세요.
재직 중 신고도 문제없습니다.

동영상으로 설명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