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원스톱폐업지원 신청 조건과 지원 절차 한눈에 알아보기

지원 대상 및 조건

소상공인 원스톱폐업지원 신청하기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은 기본적으로 폐업(예정)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구체적인 지원 조건이 있으며, 이를 충족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폐업 신고가 완료된 후 신청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폐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일부 조건에 따라 지원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 사업자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자가 건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무상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과거에 점포 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기준 1회 신청 가능)
과거 지원받은 후 규정 위반으로 강제 환수된 이력이 있는 경우
건축물대장상 사업장 소재지가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도로 확인되는 경우 (단, 숙박업 중 ‘민박’은 가능하며, 실제 상업 시설 이용이 확인되면 지원 가능)
가설건축물 및 무허가 건축물
점포 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사업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Tip: 정확한 자격 조건은 신청 시점의 세부 지침을 따르므로, 신청 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내용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점포 철거비 지원

폐업 시 발생하는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금액: 전용면적(3.3㎡)당 20만원 이내로 지원
지원 한도: 최대 6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부가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폐업일별 지원 한도 차등 (2025년 7월 11일 기준):
- 2025년 7월 11일 이전 폐업: 최대 400만원 한도
-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 최대 600만원 한도

2. 사업정리 및 법률 자문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인 문제나 사업 정리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과 자문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복잡한 폐업 절차를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재기 프로그램 연계

폐업 후에도 재기를 원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재창업 교육, 사업화 자금 지원, 취업 연계 등 다양한 재기 지원 프로그램과 연결해 줍니다.
전직 장려 수당으로 온라인·현장 교육 이수 시 최대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재창업 패키지를 통해 창업 교육 및 사업화 자금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심리 상담 지원

폐업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전문적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서적 회복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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