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질문에 입증 힘들다 답변한 정은경 장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의사 업계의 요청을 대신 전달하며 한방 난임 치료에 대한 국가 지원 현황을 정 장관에게 물으셨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는 복지부 내부에 한의사 출신 공무원이 얼마나 근무하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장관은 지역별로 지원을 하는 곳도 있지만, 한의학은 객관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 장관은 국가적 지원을 위해서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이며 한방 치료의 과학적 근거에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또한 복지부 내 인력 현황과 관련해서는 의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은 10여 명에 달하지만, 한의사 출신은 사무관 1명에 불과하며 국과장급에는 한 명도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 망언 규탄하며 진솔한 사죄 요구
이러한 정 장관의 발언이 알려지자 대한한의사협회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깊은 분노를 표하셨습니다. 협회 측은 정 장관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며, 한의 치료를 통해 난임을 극복하고 있는 수많은 부부와 한의계에 진솔하게 사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발표했던 난임 한의 임상 표준진료 지침의 근거조차 부정한 것은 양의사 특유의 무지성적 폄훼라고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한의사협회는 복지부의 여성 난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구체적인 근거로 제시하셨습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난소예비력 저하 여성에 대한 한약 치료는 B등급을 받았으며, 보조생식술을 받는 여성에 대한 침 치료는 가장 높은 A등급을 획득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이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만큼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복지부가 이미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경기도 사례 등 지자체 사업 확산과 의료계 갈등 격화
실제로 현재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와 72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계십니다. 협회는 특히 이 대통령이 도지사로 재임하셨던 경기도의 사례를 언급하셨습니다. 지난 2017년 5억 원 규모였던 경기도의 한의 난임 치료 지원 예산이 2025년에는 9억 7200만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는 점을 들어 사업의 효용성을 역설하셨습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정 장관의 답변을 환영하며 한방 난임 치료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셨습니다. 의협 측은 정부 스스로 한방 치료의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이 부족함을 인정한 꼴이라며,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는 정책에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치료로 인해 난임 부부들이 적절한 의학적 치료 시기를 놓칠 위험이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전하셨습니다.
대통령의 질문에서 시작된 이번 논란은 주무 부처 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한의계와 의학계의 전면적인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보건복지부가 향후 어떤 과학적 검증 절차를 거쳐 양측의 입장을 조율할지, 그리고 한방 난임 지원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수정될지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