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건번호 모를 때 검색 조회 방법, 나의 사건 확인까지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진행 상황을 알고 싶으신가요?
사건번호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공하는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과 관련된 소송 사건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대법원에서 운영하며, 별도의 비용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사건 조회는 상시 가능하며, 별도의 신청 기간이나 지급일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이나 재산 기준과 같은 별도의 자격 요건 없이, 본인과 관련된 소송 사건의 진행 상황을 조회하려는 모든 사람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모를 때 조회 방법

사건번호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대법원 또는 각급 법원 웹사이트에서 ‘나의 사건검색’ 메뉴에 접속하여 사건이 접수된 법원명, 사건번호(연도, 부호, 번호 포함), 그리고 당사자명을 정확히 입력하면 됩니다.
자동 입력 방지 문자를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번호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럴 때는 인증서(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를 통한 본인 인증이 필수적입니다.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에서 ‘인증서로 검색’ 탭을 선택한 후,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후 사건이 접수된 법원명과 사건 종류를 최대 3개까지 선택하여 검색하면, 본인과 관련된 사건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으로 사건 조회하기

인증서로 사건을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대한민국 법원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나의 사건검색’ 메뉴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인증서로 검색’을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사용 가능한 인증서(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를 선택하여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인증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사건이 접수된 법원명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만약 여러 법원에 사건이 걸쳐 있다면, 최대 3개의 법원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건 종류 또한 필요한 경우 선택하여 검색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누르면, 본인 명의로 진행 중인 사건 목록이 나타납니다.
이 목록을 통해 각 사건의 진행 상황, 송달 결과, 제출 서류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팁

정확한 정보 입력은 검색 성공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법원명, 사건번호, 당사자명 등에 오타가 있거나 잘못된 정보가 입력되면 검색 결과를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이 진행 중인 관할 법원을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법원을 선택하면 해당 사건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인증서로 검색하는 경우, 현재는 PC 환경에서만 이용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모바일 기기에서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검색 결과를 확인한 후에는 사건의 진행 상황, 송달 결과, 제출 서류 등 필요한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