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포털 https://www.kics.go.kr 홈페이지 주소는 https://moj.go.kr 입니다.
필요한 정보는 이 주소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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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포털,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형사사법포털은 크게 두 가지 대상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첫째, 고소·고발인 및 살인, 강도, 성범죄, 방화, 중상해 등 5대 강력범죄 피해자에게는 형사 절차 정보 조회 및 민원 신청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제공됩니다.
둘째, 일반 국민 누구나 경찰, 해양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에서의 수사와 재판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따른 이용 제한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되는 경우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이용이 어려울 수 있어요!
참고인 신분이거나 아직 정식으로 입건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 관련 정보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을 위해 탈옥한 스마트폰을 이용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법포털, 어떻게 이용하나요?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온라인으로, 형사사법포털 웹사이트(www.kics.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본인 인증(간편 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을 거쳐 이용하는 것입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및 iOS 스마트폰에서 ‘형사사법포털’ 앱을 설치하면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정보를 조회하고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민원 서류 발급 등은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 이용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할 때 몇 가지 알아두면 좋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 후 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는 영업일 기준 1~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수 직후 바로 조회가 되지 않더라도 조금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가짜 검찰 사이트 등 피싱 사이트입니다. 공식 웹사이트 주소는 https://www.kics.go.kr 이므로, 이 외의 주소로 접속을 유도하는 경우 절대 개인 정보를 입력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마세요.
형사사법포털은 정보 제공 및 민원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별도의 신청 금액이나 지급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벌과금 납부 조회 및 납부 기능은 제공되므로 관련 내용은 해당 기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또한, 고소·고발 사건의 진행 상황이나 관련 민원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벌과금 납부 조회 및 납부 기능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