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저작권 침해 합의 전 기본 상황 파악
1. 침해 사실 확인 체크
2. 증거 수집 필수 사항
3. 권리 범위와 보호 기간 검토
4. 합의 전 대응 전략 세우기
5. 전문가 상담과 지원 제도 활용
FAQ
1. 침해 사실 확인 체크
먼저 침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명확히 확인하세요.
단순 유사성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아이디어·표현 이분론 원칙에 따라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되지 않고 표현만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제목이나 단문만으로는 침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확인 항목 | 체크 포인트 | 주의사항 |
|---|---|---|
| 저작물 유형 | 문학·음악·미술 등 창작적 표현인지 | AI 생성물이나 자연물은 기본 보호 안 됨 |
| 침해 형태 | 복제·배포·공연·2차적 저작물 제작 여부 | 공정 이용 해당 시 침해 아님 (예: 교육·비평 목적) |
| 실질적 유사성 | 표현의 본질적 부분이 유사한가 | 트레이스나 모작은 침해 소지 높음 |
이 표를 기준으로 상대 제출 자료와 본인 저작물을 비교하세요.
나무위키 등 자료에 따르면 음란물도 윤리성 여부와 무관하게 저작권 보호 대상입니다.
침해가 명확하지 않으면 합의 전에 즉시 거부하고 증거를 보강하세요.
무료 챗봇 상담도 활용 가능합니다.
2. 증거 수집 필수 사항
합의 전에 증거를 철저히 모으지 않으면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일 위험이 큽니다.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증거가 승패를 가릅니다.
다음 사항을 1순위로 체크하세요.
1. 원저작물 증빙: 최초 창작일시를 입증할 등록증이나 타임스탬프.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을 미리 했다면 유리합니다.
등록 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비용은 작품 유형에 따라 2만~10만 원 정도.
2. 침해 증거: 상대 웹사이트 URL, 캡처본, 배포 경로 기록.
날짜·시간을 정확히 표시하세요.
3. 피해 규모: 판매량, 조회수, 예상 손해액 산정.
예를 들어, 음악 저작물이라면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 기준을 참고해 계산.
4. 통지 기록: 침해자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이나 이메일 보관.
최소 3개월 치 자료를 확보하세요.
3. 권리 범위와 보호 기간 검토
저작권의 세부 권리를 파악하지 않으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뉘며, 인접권과 데이터베이스권도 고려하세요.
1. 저작인격권: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영구 보호되며 양도 불가.
2.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저작자 사망 후 70년(2021년 개정).
업무상저작물은 공표 후 70년, 무명·이명 저작물은 공표 후 70년.
합의 시 재산권 양도 여부를 명확히 하세요.
예: “본 합의로 모든 저작재산권을 이전하며 추가 청구 없음” 조항 확인.
| 권리 유형 | 보호 기간 | 합의 시 주의 |
|---|---|---|
| 저작인격권 | 영구 | 합의로 포기 불가 |
| 저작재산권 (개인) | 사망 후 70년 | 양도 범위 명시 |
| 업무상저작물 | 공표 후 70년 | 회사 귀속 여부 확인 |
보호 기간이 만료됐다면 침해가 아니니 합의 자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 1950년 사망 저작자는 2020년부터 공공재산이 됩니다.
4. 합의 전 대응 전략 세우기
합의 조건을 검토할 때 다음 체크리스트를 적용하세요.
무조건 현금 합의가 최선은 아닙니다.
1. 금액 적정성: 손해액의 1~3배 수준이 일반적.
대기업 소송이라면 합의금 1억 원 이상 사례도 있음.
그러나 기획 고소(합의금 노린 고소)는 피하세요.
2. 비밀유지 조항: 합의 내용을 공개 금지 여부.
나중에 언론 문제 될 수 있음.
3. 향후 사용 허락: 침해 물건 삭제 외에 2차 사용 금지 명시.
4. 소송 비용 분담: 상대가 부담하도록 하세요.
5. 합의서 형식: 내용증명으로 교환 후 공증 받기.
변호사 검토 필수.
저작권 남용 사례(과도한 기간 보호, 풍선효과)를 피하기 위해 합의 후에도 한국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가능합니다.
조정 신청 기간은 침해 발견 후 3년 이내.
5. 전문가 상담과 지원 제도 활용
혼자 대처 어려우면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활용하세요.
최근 보도자재에 따르면 2026년 K-콘텐츠 해외 진출 저작권 등록·출원 지원 사업으로 최대 1,500만 원 지원합니다.
대상은 K-콘텐츠 기업으로, 2026년 1월 28일부터 모집 공고(접수 기간 2026.02.05.~02.20.).
국내 침해 합의 시에도 등록 지원 받으면 증거 강화에 좋습니다.
상담 방법: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유형별 상담(저작권동향·판례 참조), 챗봇 이용.
분쟁조정 신청 시 필요 서류: 침해 증거, 등록증, 손해액 산정서.
조정 비용 무료.
채용 공고처럼 위원회도 활발히 움직이니 최신 정보(2026년 2월 기준: 음악저작권협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중) 확인하세요.
해외 문화기관 안내서도 참고 가능.
과거처럼 인권 변호사가 아닌 저작권 전문가 선택.
국립저작권박물관 체험교육도 저작권 이해에 도움.
위반 시 즉시 소송 제기 가능하며, 보호기간 내 모든 권리 유지됩니다.
하지만 증거 강하면 소송으로 승소 후 배상 받는 게 유리.
위원회 조정 먼저 추천.
원천 데이터 41만 건 공개 중이니 참고하세요.
사업소득이면 종합소득세 대상.
세무사 확인 필수.
뉴스 보도 판례처럼 합리적 사용 판단 기준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