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사실증명원 발급 대상과 기본 조건
폐업사실증명원은 사업자등록을 한 후 폐업 신고를 완료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신고가 완료된 사업자만 신청 가능하며, 폐업 신고 후 당일에는 시스템에 폐업 상태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니 다음 날 확인하세요.
국세청 전산에 기록이 남아 있는 한 기간에 상관없이 발급됩니다.
발급 목적은 다양한 행정 절차에서 필수로 요구되며,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료 조정 신청 시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면 해당 소득분을 즉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은 본인만 가능하고 대리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홈택스 온라인 발급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방법 홈택스로 가장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24시간 즉시 발급되며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준비물은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입니다.
| 단계 | 상세 절차 |
|---|---|
| 1 |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하세요.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인증합니다. |
| 2 | 메뉴에서 ‘신청/제출’ > ‘세금신고’ > ‘증명서 발급’ 또는 ‘국세증명·사실증명 발급’을 선택합니다. |
| 3 | 증명서 종류에서 ‘폐업사실증명’을 선택하고, 사용 목적(제출 기관에 따라 정확히 선택)을 입력합니다. |
| 4 | 신청 완료 후 즉시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출력하세요. |
폐업 상태 확인 후 바로 신청하세요.
정부24 온라인 발급 방법
정부24를 이용한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방법 정부24 온라인 간편 신청 방법도 간단합니다.
홈택스와 연동되어 24시간 무료 발급이 가능하며,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입니다.
온라인은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구분 | 특징 |
|---|---|
| 인터넷 | 24시간 즉시 발급, 무료 |
| 모바일 | 정부24 앱 사용, 지문 인증 가능 |
신청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24 사이트나 앱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2. 검색창에 ‘폐업사실증명 발급’을 입력하거나 민원서비스 메뉴에서 찾습니다.
3. 신청서(국세증명·사실증명 발급 민원신청서)를 작성하며 사용 목적을 선택합니다.
4. 인증 후 즉시 발급받아 PDF로 저장합니다.
영문 증명도 신청 가능하며, (휴업·폐업) 사실증명(영문) 서식을 사용합니다.
처리기간은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입니다.
앱으로 모바일 발급 시 지문 인증이 편리합니다.
오프라인 발급 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세무서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발급을 이용하세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제시만 하면 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사본을 준비하세요.
무인민원발급기는 발급 불가합니다.
방문 절차: 1. 관할 세무서 민원실 방문.
2. 신청서 작성(국세증명·사실증명 발급 민원신청서).
3. 서류 제출 후 발급받음.
처리기간은 즉시입니다.
| 방법 | 준비물 | 비고 |
|---|---|---|
| 세무서 방문 | 신분증(본인), 위임장 등(대리인) | 대리인 가능 |
| 무인발급기 | – | 발급 불가 |
| 민원우편 | 신청서 및 서류 | 가능 |
발급 시 유의사항
증명서 발급 시 사용 목적을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제출 기관에 따라 다르니 미리 확인하세요.
폐업 신고 완료 후 시스템 반영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당일 발급 시도가 실패하면 다음 날 다시 시도합니다.
서류 명칭에 ‘상태: 폐업’ 문구가 포함되어 폐업 사실이 증명됩니다.
구비서류는 없으나 본인정보 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영문 신청 시 여권 관련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폐업사실증명원은 폐업 상태 증명용이며, 해촉증명서 등과 다릅니다.
발급 수수료와 처리시간
온라인(홈택스, 정부24) 발급은 수수료 무료입니다.
무인기 발급 시 유료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폐업사실증명원은 무인기 불가입니다.
처리기간은 온라인 즉시, 오프라인 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 구분 | 발급 시간 | 수수료 |
|---|---|---|
| 홈택스 (온라인) | 24시간 즉시 | 무료 |
| 정부24 / 무인기 | 24시간 | 무료 (무인기 유료 가능) |
| 세무서 방문 |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 무료 |
처리기간 계산 방법: 5일 이하 민원은 시간 단위(토·공휴일 제외), 6일 이상은 일 단위로 계산되지만 폐업사실증명원은 즉시 처리라 해당되지 않습니다.
온라인(홈택스, 정부24)은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대리인은 세무서 방문으로 해야 합니다.
다음 날 다시 확인하세요.
무인민원발급기는 사용 불가라 해당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