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페이백 사업 현황 안내
상생페이백 신청하기 대상 조건 및 신청 기간 확인을 위해 검색하신 분들께 알려드립니다.상생페이백 신청하기지원 대상 확인하기신청 기간 조회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여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된 정부 정책으로, 현재는 모든 신청 및 지급 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신규 신청이나 추가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과거 운영되었던 사업의 상세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신청 대상 및 제외 기준
본 사업의 대상자는 2024년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 및 외국인입니다.
구체적인 연령 기준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중 카드 실적 보유자 |
| 제외 대상 | 법인(기업) 회원 |
| 소득 기준 | 별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 없음 |
2024년 카드 사용 실적이 아예 없는 경우 산정 기준이 없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2024년 카드 사용 실적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지급 금액 및 산정 방식
환급액은 2024년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카드 사용액 증가분의 20%로 산정되었습니다.
1. 지급 한도: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되었습니다.
2. 총 한도: 사업 기간 전체를 통틀어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지급 시기: 사용월의 다음 달 15일경에 지급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해당 사업은 상생페이백.kr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전통시장 상인회나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서 안내를 도왔으나, 최종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되었습니다.
주의사항: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종, 세금 및 공과금 납부액은 소비 실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특히 매장 내 카드 단말기 결제가 아닌 일부 키오스크나 테이블 결제 시스템은 가맹점 정보 식별이 어려워 실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결제 취소 등으로 인해 페이백이 과다 지급된 경우에는 환수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